알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섞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5월 정기 신청 시 주의할 점과 불이익 여부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이유는?
-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을까?
- 5월 정기신청, 꼭 기다려야 할까?
- 근로소득만 따로 신청 가능한지
- 과거와 비교해 바뀌는 점은?
- 마무리 체크: 신청 시 유의사항
1.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주된 이유는 귀하의 소득 일부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 소득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하고, 5월의 정기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2.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총소득 기준)
- 재산 요건 (가구 재산이 2억 미만)
- 사업소득도 장려금 신청 대상 업종인지 여부
즉, 배달·플랫폼·프리랜서 소득처럼 장려금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을 경우,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5월 정기신청, 꼭 기다려야 할까?
네, 현재로선 5월 정기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반기신청(3월·9월)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시스템상 신청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5월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소득 여부를 모두 고려해 통합 심사가 이뤄지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신청과 심사가 가능합니다.
4. 근로소득만 따로 신청 가능한지
개별 소득만 골라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적인 연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특정 소득만 선별해 신청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요. 따라서, 근로소득만을 따로 제출해 신청하는 방식은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5. 과거와 비교해 바뀌는 점은?
작년에는 1인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존재해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올해는 사업소득이 포함됨에 따라 몇 가지 변경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총 소득 금액이 늘어나면 장려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사업소득이 장려금 대상 외 업종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음
- 작년과 동일한 지원을 기대하기 위해선 총소득과 업종요건을 충족해야 함
6. 마무리 체크: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택스/손택스에서 5월 1일~31일 사이 꼭 정기신청
✅ 근로 + 사업소득 포함된 종합소득세 내역 기준으로 자동 심사
✅ 최종 지급 여부 및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름
✅ 사업소득 업종이 장려금 대상인지 확인 필요 (예: 배달, 프리랜서 등 대부분 가능)
결론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이 막힌 이유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5월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반영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조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득 업종과 총소득을 한 번 더 점검하고, 5월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